이탄희 의원 학교 근처 키스방 등 유해업소 철저히 단속해야 뉴스피크

'글 잘 읽었다, 변질하지 않는 신종 업종으로 남고 싶다, 음지에서 영업하지 않겠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변종업소처럼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2차'를 보내 법에 걸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키스방이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16일 광주 동부 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피스텔 임차해 이른바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오모 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님이 지불하는 돈의 절반이 그녀 몫이라고 그녀는 전했다. 손님이 시간대별로 줄 잇는 경우, 하룻밤에 최대 2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부모에게는 새벽전화상담원을 하고 있다고 둘러댄다는 그녀는 "더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2차(성매매)를 나가야 하는 단란주점보다는 키스방이 자신에게 알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록 성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랑 없는 키스는 사절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이자, 유일한 순결의 증표이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창녕군청 공무원은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일부 진해시청 공무원은 법에도 없는 월권을 행사해왔다. 업소들의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키스방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키스방 등 성매매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흥정보를 많이 얻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거나 기억해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술 한 잔 걸치고 과거에 봤던 정보를 떠올리고 그 곳을 찾으려 한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정보를 보고 바로 동해 가기 보다는 나중에 생각 나지만 정보를 저장해 놓지 않음을 아쉬워하는 것.

 

사람들 지지를 마냥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란 소리야. 그쯤이야 가카께서 눈 한번 찡그리면 되는 일이잖아. 분명히 좀 있으면 더 자극적인 퇴폐 키스방이 생겨날 거고, 장안동 안마시술소처럼 한바탕 단속이 이어지겠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키스방에서 불법성매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정말 희한한 ‘방’들도 많이 있다. 소위 노래방, 안마방, 전화방, PC방, 발마사지방에 이어 이제는 ‘키스방’까지 생겨났으니 말이다. 김 경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감찰을 받게 되자 키스방 업주에게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지워달라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쿠차는 상품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상품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업체에 있습니다. 타이머 하나에는 30분, 다른 하나에는 5분이 표시돼 있었다. 그녀는 ൦분은 대화시간, 5분은 자플시간"이라고 말했다. 물티슈는 '뒤처리'를 위한 것이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임을 안다.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철학 속에서 가려지는 실상과 현실의 리얼리즘이었다. 이론으로 접목시키기에는 그리고 피부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들에 내리는 평가는 오만이고 폭력이며 투박하게 덜어내는 칼질이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경찰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고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에 경찰청 및 구청, 시청 어디에서도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화예약을 한 뒤 찾은 키스방은 놀랍게도 대로변에 버젓이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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